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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전 세계 재활용 문제의 민 낯
작성자: admin 2018-08-14 11:55:33 | 1,020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전 세계 재활용 실태의 민 낯

- 플라스틱, 1992년부터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 차지 
- 전 세계 폐기물의 9%만이 재활용…대부분은 매립지나 바다 등에 버려져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중국의 결정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각 국은 재활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선진국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더 이상 중국에 떠넘기지 않고 직접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이번 결정을 통해 각 국은 플라스틱 제조 시설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설과 혁신적인 제조 기술에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의식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2017년 중국은 환경과 건강을 위해 플라스틱, 종이, 섬유를 포함한 총 24종의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각 국에서 수입한 폐기물은 중국 폐기물 양의 10-13%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질이 낮아 재활용이 어렵고 중국 기업들도 제대로 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폐기물 수입 금지법은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 6월 Science Advance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로 인해 2030년까지 1억 1천 1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 국과 기업들은 순환경제 도입과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이 없다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는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와 오레곤주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가 미국에도 쌓이고 있으며 일부 재활용 시설에서는 여분의 쓰레기가 시설 외부까지 쌓이고 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미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약점도 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재활용된 폐기물은 깨끗하지 않아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미국의 전국재활용연합(National Recycling Coalition, NRC)은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시장에서 재활용품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폐기물의 9%만이 재활용되었고 대부분은 매립지나 바다 등에 버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폐기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했다. 일부 중국의 재활용 기업들은 인근 국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아시아는 이미 세계 5대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의 본거지이며 폐기물 처리능력이 준비되지 않는 나라에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영국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3배 가량 증가했다. 영국의 폐기물자원 액션 프로그램(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은 그 동안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수출 시장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올 하반기 폐기물자원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폐기물 연구’의 저자인 에이미 브룩스(Amy Brooks)는 “정부는 인프라와 폐기물 관리를 통해 솔루션을 모색하고 투자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정부, 산업 등 국내외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플라스틱에 대한 자국 내 관리와 투자에 대한 기회를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긍정적인 효과는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가능한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 플라스틱이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재정적인 장애물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1 월에 발표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플라스틱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조치를 도입하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 능력이 4 배로 증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인프라와 폐기물 관리를 통해 솔루션을 모색하고 투자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정부, 산업 등 국내외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각 국의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와 투자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이미 브룩스(Amy Brooks)

이 기사는 UN Environment의 "China’s trash ban lifts lid on global recycling woes but also offers opportunity
"를 번역 및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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